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 구글이 원하는 진짜 이유와 이를 둘러싼 정부의 고민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지도 데이터의 가치를 넘어 산업 주권과 국가안보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이야기, 지금부터 쉽게 풀어드립니다.
구글이 원하는 건 단순한 '지도'가 아니다
스마트폰으로 길을 찾아본 경험은 누구나 있죠. 그런데 지도에 골목 하나하나까지 세밀하게 표시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구글이 세 번째로 한국 정부에 요청한 것은 1:5,000 축척의 수치지형도입니다. 기존 1:25,000 지도보다 훨씬 정밀하며, 50m 구간을 1cm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울의 골목골목까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지만 군사시설 등 민감 정보는 제외되어 있으며, 해외 반출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 자산입니다. 구글은 바로 이 데이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한국의 고정밀 지도를 꼭 필요한 이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정밀한 지도 데이터를 보유한 국가는 다섯 나라뿐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1:2,000 축척 지도만으로도 내비게이션, 배달, 위치 기반 서비스를 원활히 운영합니다. 그런데도 구글이 한국의 고정밀 지도를 원하는 이유는 '데이터'의 힘 때문입니다.
지도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입니다. 배달앱, 택시앱, 내비게이션, 위치 기반 광고 등 모든 서비스의 뼈대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도 제작은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은 네이버, 티맵, 구글과 같은 대형 플랫폼의 API를 사용합니다. 구글은 이 과정에서 API 이용료와 광고 수익을 동시에 얻습니다. 고정밀 지도는 이러한 수익 구조를 더 강화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정부의 복잡한 셈법: 안보와 경제의 줄다리기
정부가 구글의 요청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군사시설 때문이 아닙니다. 고정밀 지도만으로도 민감한 자산과 정보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성 사진과 결합하면 더 치명적인 정보 유출이 가능해집니다. 한 번 허용하면 중국, 일본 등 다른 나라 기업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워집니다.
정부는 구글에 국내 서버 설치와 국내법 준수를 요구했지만, 구글은 이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세금과 데이터 통제 문제까지 얽혀 협상은 여전히 난항입니다.
구글이 고정밀 지도를 가지게 된다면
만약 구글이 국내 고정밀 지도를 확보한다면, 네이버, 카카오, 국내 공간정보 기업들은 강력한 경쟁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 등 미래 산업의 핵심 인프라가 해외 빅테크에 종속될 위험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도 반출이 허용된다면 사용처 공개, 국내법 준수, 시스템 구축 등 최소한의 조건을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동시에 국내 공간정보 산업을 키우는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결론: 한 장의 지도에 담긴 미래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는 단순히 데이터를 주고받는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산업 주권, IT 경쟁력, 국가안보가 모두 걸린 사안입니다. 만약 섣부른 결정을 내린다면 미래 성장의 열쇠를 외국 기업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이익 논리에만 휘둘리지 않고, 우리만의 전략적 선택을 할 시점입니다.